24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정책 자금의 종류도 워낙 많아서 일일히 찾기 힘드셨을텐데요. 각 항목별로 핵심만 정리해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종류
소상공인 정책자금 종류는 크게 ‘성장기반자금’, ‘일반경영안정자금’, ‘특별경영안정자금’ 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대리대출과 직접대출로 나뉘는데요. 대리대출과 직접대출 기준으로 나누어서 상세 상품 설명을 진행하겠습니다.
공통 신청 조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소상공인: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업체입니다.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의 경우에는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업체여도 괜찮습니다.
제외업종으로는 유흥 향락 업종, 전문업종, 금융업, 보험업, 부동산업 등이 있습니다.
신청 기간
대리대출은 1월 8일, 직접 대출은 1월 15일,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은 1월 29일 부터 접수를 개시합니다. 대환 대출은 아직 공시되지 않았습니다.
직접 대출
직접 대출 해야하는 상품 종류에는 [ 혁신성장촉진자금, 민간투자 연계형 매칭융자,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 재도전 특별자금 ]이 있습니다.
신청 방법
신청 방법은 융자 대상으로 결정된 기업에 한해서 대출을 실행합니다.
-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 접속 후 신청
- 지원대상 여부 판단
- 사업성 등 평가를 통한 대출한도 금액 산정
- 대출 실행
혁신 성장 촉진 자금
금리 연 4.29%, 대출 한도는 연간 운전자금 1억, 시설자금 5억원 입니다. 혁신형과 일반형 2가지로 나뉘는 상품입니다. 소상공인의 디지털 격차 해소 및 혁신형 소상공인의 성장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둡니다.
- 혁신형 : 수출 소상공인, 2년 연속 매출 10% 이상 신장, 스마트 공장 도입 소상공인, 사회적경제기업, 강한 소상공인∙로컬크리에이터
- 일반형 : 스마트기술∙온라인활용, 백년소공인(백년가게) 등 혁신형 소상공인,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수료생
민간투자 연계형 매칭 융자
금리 연 4.29% 대출 한도는 최대 민간투자금 5배, 혹은 5억원 중 낮은 금액 입니다. 민간 투자자가 先투자 펀딩 시 정책 자금을 최대 5배까지 매칭 융자로 지원하여 소상공인을 골목 벤처기업으로 육성 하는데 도움을 주기위한 목적 입니다.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
금리 5.49%, 대출 한도는 3천만원 입니다. 민간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저신용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자금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지식배움터 내 신용관리 교육을 사전 이수한 저신용(NCB 744점 이하)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재도전 특별 자금
금리 5.49%, 대출 한도는 기업당 7천만원 입니다. 재창업 또는 채무조정 성실 이행을 통해 재도약과 경영정상화를 도모하는 소상공인을 위한 자금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신청 대상은 (재창업 준비단계)
- 최근 1년 이내 소상공인희망리턴패키지사업의 재창업교육*을 수료한 소상공인
재창업교육(50h 이상): 재창업 경영교육(10h)+업종전문교육(40h 이상)
- (재창업 초기단계) 재창업 업력 7년 미만으로 다음 각 호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
① 현재 재창업기업의 대표(이사)가 폐업기업의 대표(이사)에 해당
② 폐업기업의 업종이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지원 대상업종에 해당
③ 폐업기업의 매출실적 보유 * 단, 폐업기업의 업력이 3년 이상인 경우 제외
- 3개월 이상 휴업 후 영업 재개, 업종전환(표준산업분류상 세세분류 기준) 또는 매출감소로 인해 사업장을 이전한 소상공인 업종추가 후 추가된 업종이 주업종(매출액 과반수)이 되는 경우도 인정
- (채무조정) 채무해소 재기지원종합패키지 참여기관에서 인정한 성실 상환 소상공인
대리 대출
대리 대출이 되는 상품은 [ 소공인 특화자금, 일반 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재해피해)/(일시적 경영애로), 장애인 기업 지원 자금, 청년 고용연계자금, 대환대출 ] 이 있습니다.
신청 방법
대리대출 역시 온라인 사이트에서 신청을 거친 뒤에 소진공에서는 융자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 금융기관에서 융자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합니다.
소공인 특화자금
금리 4.49%, 대출 한도는 운전자금 1억원, 시설자금 5억원 입니다. 숙련기술 기반의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의 성장기반
조성을 위한 자금 지원 입니다.
일반 자금
금리 4.49%, 대출한도는 기업당 7천만원 입니다. 소상공인의 자생력 제고 및 생업안전망 구축을 위한 자금 지원 목적 입니다.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의 소상공인(업력 무관) 이면 신청 할 수 있습니다.
긴급 경영 자금
재해는 금리 2%, 일시적 경영애로는 금리 3.89% 입니다. 대출한도는 재해의 경우 1억원, 일시적 경영애로의 경우 7천만원 입니다. 신청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재해피해) 집중호우, 태풍, 폭설, 화재 등으로 피해를 입고, 지자체에서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을 발급받은 소상공인
- (일시적 경영애로) 지역경제 위기가 우려되는 지역 또는 감염병 등 으로 영업에 피해를 입어 긴급지원이 필요한 소상공인
장애인 기업 지원 자금
금리 2.00%, 대출 한도는 1억원 입니다. 장애인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으로 경영안정 지원 및 사회적· 경제적 자립 도모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카드(국가유공자 카드(또는 증서)) 또는 장애인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장애 소상공인 단, ‘장애인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장애인기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에 무관하게 신청 가능 합니다.
청년 고용 연계 자금
금리 3.89%, 대출 한도는 7천만원 입니다.
우수한 사업성과 발전가능성은 있으나 자금력이 부족한 청년 소상공인의 경영활성화 및 청년 일자리를 창출한 소상공인 지원합니다. 업력 3년 미만의 청년 소상공인(만39세 이하) 상시근로자 중 과반수 이상 청년 근로자(만39세 이하)를 고용 중이거나 최근 1년 이내 청년 근로자 1인 이상 고용한 소상공인입니다.
대환대출
금리 4.5%, 대출 한도는 5천만원 입니다. 중·저신용자가 보유한 고금리 대출 및 은행권 만기연장·상환유예 미적용 대출을 저금리 및 장기분할상환으로 전환 할 수 있습니다. 중·저신용 소상공인이 보유한 은행권·비은행권 사업자 대출 중 아래와 같은 경우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①고금리 대출 또는 ②만기연장에 애로가 있는 대출
① 6개월 이상 성실상환 중인 7% 이상 고금리 대출
② 은행권 대출 중 만기연장에 애로가 있는 대출
혹시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이 계실까봐 공표된 자료 함께 첨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