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에서 금융위기가 오면서 뱅크런이 시작되어 파산위기에 놓였던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새마을금고, 토스뱅크가 뱅크런 사태에 휘말릴뻔 했는데요. 각 은행에서 발빠른 대처로 소비자의 불안을 진정시켜 뱅크런을 피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나의 주거래 은행이 아니라고 해서 안심하는 사례가 있는데요. 한 은행의 뱅크런은 금융 공황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계신가요? 오늘은 뱅크런과 관련된 금융 용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뱅크런 이란?
은행의 대규모 예금인출사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금융시장 상황이 불안하거나 은행의 경영 및 건전성 등에 문제가 발생하면 예금자들은 은행에 맡긴 돈을 보장받을 수 없을 것이라는 불안감에 저축한 돈을 인출하게 되고 은행은 지급할 수 있는 자금이 부족하게
되어 패닉 상태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은행으로 달려가 예금을 인출한다는 의미로 뱅크런(bank run)이라 부르며 예금보험공사는 뱅크런과 이로 인한 금융불안정을 방지하기 위해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5,000만 원까지의 예금을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2. 뱅크런이 시작되면 오는 금융공황이란?
금융공황(banking panic)은 일부 금융기관이 실물경제 침체 등으로 인한 대출 부실화로 심각한 경영난에 빠졌을 때 예금인출사태(bank run)가 해당 금융기관만이 아닌 다른 금융기관에까지 급속하게 확산되어 금융시장 전체가 신용경색 사태에 직면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 때 금융기관의 자산가치가 급격히 하락하면서 경기침체도 가속화됩니다. 금융공황은 증시 폭락, 금융자산 버블 붕괴, 통화위기, 국가부도 등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1907년 미국에서 발생한 금융공황을 보면, 뉴욕증권거래소 주가가 전년도 최고치에 비해 절반 수준까지 폭락하면서 다수의 은행에서 예금인출사태가 일어났습니다.
뉴욕에서 시작된 위기가 곧 미국 전역에 확산되면서 많은 은행과 기업이 파산하고 실업자 수는 400만명에 달하였습니다. 예금인출사태가 발생한 것은 뉴욕의 금융기관에 유동성이 부족했던 데다 예금자의 불신이 커졌던 데 기인합니다. 당시 중앙은행이 존재하지 않았던 미국은 금융공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1913년 12월 윌슨 대통령이 중앙은행 설립 관련 법안에 서명하고 연방준비제도(Federal Reserve System)를 설립하였습니다.
3. 연방 준비제도는 무엇인가?
연방준비제도(FRS; Federal Reserve System)는 1907년 금융공황 후 그 대책으로서 1913년에 제정된 연방준비법(Federal Reserve Act)에 의해서 창설된 미국 특유의 중앙은행제도입니다. 동 제도는 연방준비제도이사회(Board of Governors)와 연방공개시장위원
회(Federal Open Market Committee)를 정점으로 이들을 지원하는 본부와 12개 지역 연방준비은행(FRB; Federal Reserve Bank)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상원의 승인을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는 7인의 전임이사로 구성되며, 통화정책을 수립하 고 지역 연방준비은행을 통할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입니다. 연방공개시장위원회는 공개 시장운영정책을 수립 집행하는 기구이며, 연방준비은행에 대해서 지정한 공개시장운영의 실시를 명할 수 있습니다.
한편, 지역 연방준비은행은 12개 지역의 중앙은행 역할을 하며, 금융기관 지급준비금관리, 재할인, 지급결제, 연방준비권의 발행, 가맹 주립은행에 대한 업무감독, 국고대리업무 등 연방준비제도의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합니다.
4. 우리나라는 중앙은행이라고 부른다.
일반적으로 중앙은행은 독점적 발권력을 바탕으로 금융기관에 부족자금을 대출하는 은행의 은행 기능과 정부의 세입 및 세출을 관리하고 필요시 부족자금을 대출하는 정부의 은행 기능을 수행합니다. 아울러 통화량 및 금리 조절을 통해 물가안정을 포함한 거시경제의 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최종대부자 역할, 거시건전성 정책 등을 통해 금융안정에도 기여합니다. 중앙은행이 처음부터 이러한 기능을 모두 수행한 것은 아니며 경제발전에 따라 진화하면서 여러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중앙은행의 효시로는 1694년에 설립된 영란은행(Bank of England)을 꼽을 수 있습니다. 당시 영란은행은 상업은행이었으나 정부의
은행 역할을 수행하면서 화폐발행에 대한 독점권을 부여받았고 점차 은행의 은행 기능을 확대하면서 오늘날과 같은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20세기 이후에는 금본위제가 폐지되고 화폐의 적정관리가 중요해지면서 통화량 금리 환율 등의 관리를 통해 물가안정을 포함한 거시경제의 안정을 도모하는 통화신용정책이 중앙은행의 핵심기능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1970~80년대에는 석유파동 외채위기 등에 따른 물가불안과 경기침체에 대응하여 거시경제 안정화 노력을 강화하였고 이 과정에서 통화신용정책의 중립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있었습니다. 1990년대 이후에는 금융자유화 등을 배경으로 새로운 금융상품
의 출현 등으로 통화량 관리가 한계를 보이면서 한국은행을 비롯한 다수의 중앙은행이 물가안정목표제를 도입하였다. 한편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거시건전성 정책 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미국 등 각국 중앙은행의 금융안정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개편이 이루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