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양도 통지서는 교통사고 이후나 채무 관계에 있으신 분들이 간혹 받게되는 서류 입니다. 왜 통지서를 받는지, 받은 후에 어떤 것을 체크해야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채권 양도 통지서?
채권 양도 통지서란 채무자에게 채권의 주인이 바뀐것을 알려주는 문서 입니다. 풀어서 얘기하면 ‘돈을 빌린 사람’한테 ‘돈을 빌려준 사람’이 바뀌었다. 라는 사실을 전해주는 문서 입니다. 보통 교통사고 이후 보험처리를 할 때 보게되거나, 혹은 채무를 이행하는 도중에 통지를 받게 됩니다. 채무자는 채권자 변동에 대한 거절을 할 수 있으나 통상적으로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채권 양도 통지서 안하면?
채권 양도 통지서는 필수 입니다. 돈을 빌려준 사람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돈 빌린 사람에게 전해줘야 채무 관계가 정확히 성립됩니다. 따라서 안하면 채권자와 채무자 간의 이중변제의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요. 이때 채권자가 제대로 통지하지 않았단 사실이 있다면 채권자는 변제액 관련한 처리를 할 때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채권 양도 통지서 받은 후 체크 2가지
채권 양도 통지서를 받았다면 바뀐 채권자에게 이전에 변동이 있었던 항목에 대해서 체크가 필요합니다.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채무 조정 사실 확인
채무를 조정한 이력이 있을 경우에는 채무 조정 사실에 대해서 잘 전달을 받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채권자 변동에 따라서 이전 채권자와 조정했던 사실이나, 남은 변제액에 관련한 항목을 꼭 확인해야합니다. 통지서를 받았을 때 확인하지 않으면 이후 시간이 지나 문제가 생겼을 때 통지서를 이미 확인했기 때문에 불리한 위치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이중변제여부 확인
이중변제여부 확인은 필수입니다. 이는 이중 계약과 같은데요. 이전 채권자가 채권을 2명에게 동시 양도하여서 갚아야 될 금액이 2배가 되는 난감한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잘 없지만 보통 이중 변제가 발생하더라도, 시기상 통지서를 먼저 받은 쪽이 우선권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시간이 좀 지난뒤에 내가 후순위 통지서 채권자에게 돈을 변제했다면 안돌려줄 확률도 고려해야합니다. 때문에 채권양도 통지서를 받았다면 초반에 이중변제 사실은 없는지 기존 채권자와 양도받은 채권자에게 확인 후 증명자료를 남겨놓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채권 양도 통지서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 채무조정을 했었는데 양도 받은 채권자가 알고 있을까요?
위에 말씀드렸듯이 직접 확인을 하시는게 가장 정확합니다. 통지서를 받자마자 빠른 시일내에 연락을 해보세요!
Q. 대부업으로 넘어갔는데 괜찮나요?
통지서 상에서 기존 채무사실과 변동이 없으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때문에 통지서를 기준으로 변동이 있다면 재빠르게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채권 양도 통지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복잡할 것은 없습니다. 채권 양도 통지서를 받았다면 빠르게 사실 관계 확인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참고문헌 : 회생의 정석, 서울 김세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