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이자 환급 신청 방법 궁금하셨죠? 12월 20일에 발표된 사업이라 정보가 많지 않은데요. 최대로 모아서 정리해보았습니다.
자영업자 이자 환급 사업?
자영업자 이자 환급 사업은 은행권 민생금융지원방안 중 하나 입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이자 부담 경감을 위해서 은행이 사회적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 입니다.
사업 종류
사업 종류는 은행권 공통적으로 23.12.20일 발표 기준으로 개인사업자 대출을 보유한 차주를 대상으로 이자 환급을 시행합니다. 약 1.6조원의 금액 입니다. 은행권은 1.6조원 규모의 이자 환급을 시행하고 남은 4천억원을 자율 활용하여 자영업자, 소상공인, 취약계층을 지원할 생각입니다.
자영업자 이자 환급 사업 신청 방법
신청 방법은 없습니다. 현재 은행에서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은행이 자체적으로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지원금액을 산정하여 캐시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정확한 이야기는 2월에 자세히 정리하겠습니다.
다만 신청이 없는 것은 확정이며, 주의하실 점이 캐시백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 일정 기간 내에 신청을 하거나, 추가로 대출을 받을 필요는 없으므로 사기에 유의해야합니다.
지원 조건
지원 조건을 23.12.20일 대출 금액을 2억원 이상 보유하고, 금리 4%이상 납부하고 있을 경우 300만원의 이자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지원 대상이 기준일 직전 1년간 기 납부한 대출이자 이력이 있을 때 사업대상에 포함됩니다.
지원금 계산 법
이자환급 금액은 대출금 2억원을 한도로 1년간 4% 초과 이자 납부액의 90%(감면율)를 지급하게 되며, 차주당 300만원을 총 환급한도로 합니다. 4% 초과의 뜻은 5% 이자를 납부 하고 있다면 1% 초과 이자에 대한 캐시백을 하는 것 입니다.
- (예) ’22.12.21.이전 최초 대출자의 경우 캐시백 대상 이자는 ’22.12.21.~’23.12.20.
’23.4.1. 최초 대출자의 경우 캐시백 대상 이자는 ’23.4.1.~’24.3.31.
(예) 대출금 3억원, 대출금리 5%, ‘23.12.20. 기준 이자납입기간 1년 경과
캐시백 금액 = min[2억원×(5%-4%)×90%, 300만원] = 180만원
참고 : 은행 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