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체불 생계비 신청 방법 및 조건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임금 체불은 정말 힘들고 까다로운 문제이지만 생계비 지원 잘 살펴보시고 임금 받을 때 까지 힘내시면 좋겠습니다.
임금 체불 생계비 지원 사업
정확한 이름은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사업입니다. 근로자와 퇴직자 모두 신청 할 수 있는데요. 공통 조건은 가동 중인 혹은 휴업한 임금체불사업장의 재직근로자로 융자신청일 이전에 1년 동안에 1개월 이상 임금이 체불되면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건설일용근로자도 신청 할 수 있는데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7호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어세 따른 근로일수가 30일 이상인 경우 가능합니다.
융자 한도
융자는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임금 등 체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사업장에 재직중인 근로자는 2,000만원 한도로 늘어납니다.
융자 조건
융자를 받으면 연리 1.5% 조건으로 받을 수 있으며 상환 기간은 1년 거치 3년 또는 1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할 수 있습니다.
보증 방법
보증 방법은 우리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를 지용합니다. 보증료 연 1% 선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필요 서류는 체불을 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3가지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 임금 등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사업 운영규정 체불확인서
-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발급하는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류
- 임금채권보장법 제 7조 제1항 제 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의 해당하는 서류
서류 내용이 조금 복잡 할 수 있는데요. 아래 주소로 가시면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신청 방법은 인터넷 근로복지넷 또는 소속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 대리인이나 후견인과 같이 방문접수 하시면 됩니다.
처리 절차
처리 절차는 대략 2주에서 1달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인터넷 or 방문 신청
- 적격여부 검토 및 신용보증서 문자 발행
- 중소기업은행 인터넷뱅킹 접속
- 개인 인터넷 뱅킹 접속
- 즉시 대출 상품 접속
- iBK 근로자 생활안정대출
- 신용보증번호 확인
- 융자계좌입력
- 융자실행 ( 보증서 발행일 부터 15일 이내 )
- 융자 계좌 입금 ( 신용보증료 선 공제 )
조금 까다로울 수 있지만 생활비가 급해서 융자가 필요한 경우에 신청해보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