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체불 생계비 융자 신청 방법 및 조건

임금 체불 생계비 신청 방법 및 조건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임금 체불은 정말 힘들고 까다로운 문제이지만 생계비 지원 잘 살펴보시고 임금 받을 때 까지 힘내시면 좋겠습니다.

임금 체불 생계비 지원 사업

정확한 이름은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사업입니다. 근로자와 퇴직자 모두 신청 할 수 있는데요. 공통 조건은 가동 중인 혹은 휴업한 임금체불사업장의 재직근로자로 융자신청일 이전에 1년 동안에 1개월 이상 임금이 체불되면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건설일용근로자도 신청 할 수 있는데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7호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어세 따른 근로일수가 30일 이상인 경우 가능합니다.

융자 한도

융자는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임금 등 체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사업장에 재직중인 근로자는 2,000만원 한도로 늘어납니다.

융자 조건

융자를 받으면 연리 1.5% 조건으로 받을 수 있으며 상환 기간은 1년 거치 3년 또는 1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할 수 있습니다.

보증 방법

보증 방법은 우리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를 지용합니다. 보증료 연 1% 선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필요 서류는 체불을 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3가지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 임금 등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사업 운영규정 체불확인서
  •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발급하는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류
  • 임금채권보장법 제 7조 제1항 제 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의 해당하는 서류

서류 내용이 조금 복잡 할 수 있는데요. 아래 주소로 가시면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신청 방법은 인터넷 근로복지넷 또는 소속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 대리인이나 후견인과 같이 방문접수 하시면 됩니다.

처리 절차

처리 절차는 대략 2주에서 1달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인터넷 or 방문 신청
  2. 적격여부 검토 및 신용보증서 문자 발행
  3. 중소기업은행 인터넷뱅킹 접속
  4. 개인 인터넷 뱅킹 접속
  5. 즉시 대출 상품 접속
  6. iBK 근로자 생활안정대출
  7. 신용보증번호 확인
  8. 융자계좌입력
  9. 융자실행 ( 보증서 발행일 부터 15일 이내 )
  10. 융자 계좌 입금 ( 신용보증료 선 공제 )

조금 까다로울 수 있지만 생활비가 급해서 융자가 필요한 경우에 신청해보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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