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모의 경제, 범위의 경제 경제 뉴스를 보면 흔히 볼 수 있는 표현들 입니다. 규모와 범위라는 단어만 보면 어느정도 유추가 가능한데요. 각각의 단어가 무엇을 뜻하는지 그리고 자주 사용되는 단어 중 하나인 규제 샌드박스는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규모의 경제란?
일반적인 경우 기업이 재화 및 서비스 생산량을 늘려감에 따라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평균 생산비용도 점차 늘어납니다. 그런데 일부 재화 및 서비스 생산의 경우에는 생산량이 늘어날수록 평균비용이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를 규모의 경제(economies of scale)라고 합니다.
이 현상은 초기 생산단계에서 막대한 투자비용이 필요하지만 생산에는 큰 비용이 들지 않는 철도 통신 전력산업에서 나타나는데, 이들 산업은 생산이 시작된 이후 수요가 계속 늘게 되면서 평균 생산비용도 감소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분업에 따른 전문화 이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규모의 경제가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각자 케이크를 만드는 3명의 제빵사가 있다면, 이들이 따로 케이크를 만들 때 보다 한 명은 반죽만, 한 명은 굽기만, 한 명은 장식만 하는 분업을 할 경우 생산량이 늘어나면 서 평균 비용도 줄게 됩니다.
2. 범위의 경제란?
한 기업이 여러 제품을 같이 생산할 경우가 개별 기업이 한 종류의 제품만을 생산하는 경우보다 평균 생산비용이 적게 들 때 범위의 경제(economies of scope)가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승용차와 트럭을 같이 생산하는 기업의 경우 소재부품이나 조립라인 등의 생산시
설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점을 갖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은 동일한 생산요소를 사용하거나 기업 운영 및 마케팅 활동을 함께 하거나 생산물이 가진 특성 때문에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연구개발 판매 생산은 공동으로 하면서 제품의 종류만 달리할 경우 비용이 절감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 산업과 비슷한 산업에 진출할 경우 시너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데, 구체적인 예로는 은행이 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방카슈랑스를 들 수 있습니다.
3. 방카슈랑스란?
방카슈랑스(Bancassurance)라는 말은 유럽에서 만들어지고 발전된 개념으로 은행을 의미하는 프랑스어 Banque와 보험을 의미하는 Assurance의 합성어입니다. 은행과 보험회사가 서로 연결되어 일반 개인에게 폭넓은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말하는데 좁게는 보험회사가 은행 지점을 보험상품의 판매 대리점으로 이용하여 은행원이 직접 보험상품을 파는 것을 말합니다. 은행이 최소의 비용으로 여러 범위를 커버하는 것을 보고 범위의 경제와 빗대러 표현하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금융권역의 장벽이 낮아지는 추세에 있어 은행뿐만 아니라 저축은행, 카드사 등과 같은 비은행 금융기관에서도 보험을 판매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또한 방카슈랑스가 좁은 의미로는 보험 상품의 판매에 국한되지만 넓은 의미로는 은행과 보험사 간의 공동 상품개발이나 종합적인 업무제휴도 포함한다. 고객은 금융기관 방문으로 더욱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고 은행을 통해 저렴하게 보험상품을 구입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은행과 보험상품을 조합해 효율적으로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지난 1980년대 중반부터 점차 확대되었고, 일본은 2001년부터 자회사의 일부 보험상품에 한해 판매제휴를 허용하였으며, 우리나라는 2003년 8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론적으로 어떤 상품을 따로 만들 때 보다 함께 생산할 때 평균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시너지 효과를 얻는 것을 범위의 경제(economy of scope)라고 하는데 은행과 보험의 제휴도 이러한 사례에 속합니다.
그동안의 운용경험으로 보아 은행과 증권의 겸업에 비해서는 시장충격이 크지 않았던 것으로 평가되는데 이는 그만큼 보험업의 고유성
격이 강하여 은행상품과의 경합관계가 높지 않은데 기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4. 규제 샌드박스란?
규제 샌드박스(regulatory sandbox)는 핀테크 기업이 현행 규제를 적용받지 않으면서 자신의 혁신적인 금융상품과 비즈니스모델을 시험할 수 있는 공간이나 제도를 뜻합니다. 이 용어는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자유롭게 놀 수 있는 놀이터의 모래구역 즉 ‘sandbox’에서 빗대어 나왔습니다.
즉 규제 샌드박스에 참여하는 소비자에게는 안전장치를 두고, 혁신적인 기업가에게는 규제를 면제하거나 완화함으로써, 핀테크 기업의 새로운 도전과 시험을 활성화하려는 규제기관의 정책의지 또는 참여한 기업 소비자의 혁신적인 활동모습을 촉진합니다. 이는 영국의 금융감독기구인 금융행위규제청(FCA)이 핀테크 전담조직 (Innovation Hub)을 설치하고 지속적으로 관련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규제 개선의 필요성을 검토하는 가운데 규제 개선을 위한 여러 방안들 중의 하나로 도입한 것입니다.
규제 샌드박스의 장점은 ①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시장(market)에 접근할 수 있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고 ② 혁신기업의 자금조달을 쉽게 해주며 ③ 더 많은 혁신적인 상품이 시험되고 시장에 도입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④ 규제기관이 미리 새로운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적절한 소비자보호 안전장치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