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채가 늘어난다. 뉴스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국가 채무는 무엇이고 국가 채무가 늘어나면 어떻게 되는지 정확히 알기는 어려우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오늘은 국가채무에 대해 알아보며 관련된 국가경쟁력지수와 국가신용등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국가채무
국가채무란 정부가 재정적자 보전 등을 목적으로 국내외로부터 자금을 차입함으로써 발생하는 채무를 말합니다. 국제통화기금(IMF) 와 OECD는 국가채무의 주체와 채무의 구체적 범위를 정하고 있으나 국가별로는 차이가 있습니다. 주요 선진국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포함하는 일반정부의 국가채무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OECD는 유럽연합의 마스트리히트 조약 기준 총 공공재무도 작성하도록 가이드를 주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국가재정법 제 91조에서 중앙정부의 국채, 차입금 및 국고채무 부담행위를 국가채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일부 국가는 채무에서 채권을 차감한 순채무를 국가채무의 기준으로 삼기도 합니다.
국가채무는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각국의 재정지출이 급격하고도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국가 채무는 한 번 누적되면 새로운 재정적자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기존채무에 대한 이자지급 부담으로 채무가 계속 늘어나는 자가증식의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기대인플레이션이나 시장금리를 상승시키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 국은 안정적인 자금 조달 및 국채시장 유지, 자금조달의 비용최소화 등 재정의 지속가능성 유지를 위해 국가채무를 적절히 분석, 관리하고 있습니다. 국가채무를 분석할 경우에는 주로 명목 GDP대비 비율을 사용하며 채무의 보유주체, 만기구조 등 채무의 질적 구성을 고려하기도 합니다.
2. 국채
국가채무를 국채와 혼동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국채는 정부가 발행한 채권을 뜻합니다. 자금 용도에 따라 국고채권, 재정증권, 국민주택채권 및 보상채권으로 나누어지는데 국고채권이 국채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국고채권은 주로 국가재정에 필요한 자금 (적자재정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서 국채법에 의해 발행되는데 만기는 3년, 5년, 10년, 20년, 30년, 50년 (안정적인 재정자금 조달, 국채만기 포트폴리오의 다양화를 목적으로 2016, 10월에 도입) 등 6가지 종류로 구성되며 경쟁입찰방식으로 발행됩니다.
국고채권의 원활한 소화 및 시장조성을 위해 국채자기매매업무 취급금융기관(은행, 증권사, 종합금융회사) 중 국고채권 인수 및 유통 실적이 우수한 금융기관을 국고채전문딜러로 선정 운영하고 있으며 미국의 primary dealer와 같은 기능을 수행합니다. 재정증권은 재정부족자금의 일시 보전을 위해 국고금 관리법에 의해 발행되는데 만기는 1년 이내지만 실제로는 3개월 이내이며 경쟁입찰방식으로 발행됩니다.
국민주택채권은 국민주택건설 재원조달 을 위해 주택도시기금법 에 의해 부동산 등기 및 인허가와 관련하여 의무적으로 매입하
도록 하는 첨가소화방식으로 발행되며 만기는 5년입니다. 보상채권은 공공용지 보상비마련을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에 의해 당사자앞 교부방식으로 발행되며 만기는 5년 이내지만 실제로는 3년 만기로 발행합니다.
3. 국가경쟁력지수
국가경쟁력은 국제경쟁력으로 불리기도 하는데 흔히 한 나라가 사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국민 경제의 성장 및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이끌어내는 능력을 말합니다. 국가경쟁력지수는 국가경쟁력을 주요 구성요소별로 평가, 합산해 지수화한 것으로 관점에 따라 상이할 수 있는데, 현재 널리 알려진 것으로는 세계경제포럼과 국제경영개발원에서 편제하고 있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세계경제포럼은 하버트 경영대학원의 도움을 얻어 주요 국제기구와 산업계 인사들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매년 세계 각국의 국제경쟁력 지수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동 지수는 성장경쟁력과 미시경쟁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성장경쟁력은 기술수준, 공공기관, 거시경제환경 등 3개 부분 8개 항목으로, 미시경쟁력은 기업 전략 및 운영, 비즈니스환경의 질적 수준 등 2개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편, 세계경제포럼 부설 국제 경영개발원도 세계 70여개 국가의 경쟁력을 주요 통계지표와 기업인 및 연구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근거로 평가해 국가 경쟁력 지수를 발표합니다. 동 지수는 사회간접자본, 정부의 효율성, 경제 운용성, 기업의 경영효율성 등 4개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 국가신용등급
국제신용평가사가 한 국가의 정부 채무 이행 능력과 의사 수준을 평가, 표시한 등급으로 국제금융시장에서 차입금리나 투자여건을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미국의 S&P, Moody’s, 영국의 Fitch 등 유명 국제신용평가기관은 해당 국의 정치체제의 안정성, 국가안
보상의 위험 등 정치적인 요소와 경제성장률, 외채규모, 대외 채무불이행 경험 등 경제적인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가신용등급을 평가한니다.
국가신용등급(sovereign credit rating)은 정부채무의 표시통화에 따라 외화표시 채무등급과 국내통화표시 채무등급으로, 만기구성에 따라 단기채무등급과 장기채무등급으로 각각 구분됩니다. 또한, 신용도에 따라 크게 투자등급과 투기등급으로 구분되는데 투기등급에 해당하는 신용도를가진 국가에 대한 투자는 그만큼 위험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가신용등급은 해당국내의 기업이나 금융기관의 개별 신용등급을 결정하는 하나의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국가신용등급이 상향조정되면 해당국의 정부는 물론 기업, 금융기관 등이 더 낮은 가산금리 (위험 프리미엄)로 외화자금을 조달할 수 있어 외화차입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가채무와 함께 국가 신용과 관련된 용어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살펴보면 개인의 신용을 평가하고 개인의 금융 거래와 비슷한 측면이 있습니다 🙂 경제 문해력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음 포스팅에서 찾아뵙겠습니다 🙂